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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제조물품이 주가 되는 설치공사(분수대 개수공사)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8. |
회신일자 |
1980.12.23 |
| 질의내용 |
1. 당사는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에 소재하여 노동청 의정부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이 성립(양주 제524호) 되어 기계 기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당사는 1980년 5월14일 서울특별시 산하 중구청과 남대문소재 분수대 개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6월28일 공사를 완료하였던 바, 총공사비 17,400,000(부가세 별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공사내역서 참조)
1) 폐사제품분수노즐 108개 \ 4,996,800공작분수 1식 \ 6,485,0872) 시중구입자재비 \ 3,161,3303) 노무비 \ 2,076,3954) 역무비 \ 225,4915) 잡 비 \ 454,897 계 \ 17,400,000
나. 전술한 내용에 대하여 단위 공사금액 1,000만원을 초과시는 해당지역 관할사무소에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사항
가. 노동청고시 제23호('79. 12. 14)의 제5조 제5항에 의거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전시 제5조5항의 내용 중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주된 물품이 전체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한계는 얼마인지,
다. 기타의 경우 질의폐사는 특수기계를 제작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함으로써 납품의 의무가 종결되는 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거의가 공사계약서로 처리되는 바, 이러한 경우 요율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라. 전기 질문 1), 2), 3)항이 노동청고시 제23호의 제5조5항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본 조항 적용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신내용 |
1. 질의 가, 나, 라에 대하여
가. 노동청고시 제23호('79. 12. 14) 198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5항에 의하여 제조업체에서 제조한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최종완성품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가설, 설치, 사용, 시험 등을 하기 위한 사후관리(After Service)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귀사의 제품인 분수기계(노즐, 공작분수 등)가 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분수기계의 설치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구간의토공, 구조물 공사, 방수공사, 배관, 용접 등의 공사를 거쳐 분수대시설이라는 별개의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대문 분수대 개보수공사는 제조업과 분리되어 독립된 적용단위로서의 건설업으로 구분적용되어야 합니다.
2. 질의 다에 대하여질의내용과 같이 특수기계를 설치하여 주고 시운전을 완료함으로써, 납품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이 공사계약이라 할지라도 전시 2의 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후관리의 범주내에 들어가므로 제조업에 흡수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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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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