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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방파제 표면더돋기 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2156, |
회신일자 |
1986.07.25 |
| 질의내용 |
건설업(중건설공사) 고제방(댐)등 신설공사에 제방의 기초지반에서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항만의 방파제는 “중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요율을 58/1,000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당사에서 설계하고 있는 방파제 공사는 시공 위치의 평균 지반 수심이 (-)30m이고 방파제 천단고는 (+)10m로서 제체전체 높이는 40m입니다.
가. '86년에는 전체높이 40m를 동시에 시설하지 않고 지반인 (-)30m 수심에서 12m 두께만 시설한 후 상부공사(높이 28m)는 '87이후 시설계획임. 이때 '86년 12m까지 시설할 때의 적용요율은?
나. 기 시공된 제체 높이 20m 이상인 방파제 표면 더돋기를 할 경우의 적용요율은? |
| 회신내용 |
귀사에서 설게한 고제방(댐)을 신설함에 있어 년도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기 시공된 방파제의 표면 더돋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공사계약이 동일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이상 최종 공작물이 고제방(댐) 및 고방파제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 고시 제85-47호, '85.12.27)상 60.중건설공사(58/1,000)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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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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