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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저수지 설치공사의 사업종류
문서구분	징수 - 1455.15-9605,	회신일자	1978.05.10

질의내용

1.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저수지공사 제방깊이가 172미터이고 제방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고 18.74미터이며, 심토기초 깊이가 지면으로부터 6.0미터 정도의 제방인 바,
2. 산재보험요율표상 고제방(땜) 시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78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 제방의 기초 지반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라 함은 기초공사 지반으로부터 정상 높이까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제방신설공사에 있어 지면으로부터 정상높이 최고 19.74미터 지면으로부터 심토기초깊이 6.0미터 정도인 경우라면 총 높이가 20미터이상이 되므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60.중건설공사 사업의 세목 602.고제방 신설공사에 분류되는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74	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제작 설치까지 할 때의 산재보험 적용	징수 - 68607-561,	830

773	제조물품이 추가되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 공사의 적용	징수 - 68607-609,	655

772	제조물품이 주가 되는 설치공사(분수대 개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845

771	전문건설업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철골가공작업을 하였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2793,	760

	저수지 설치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9605,	607

769	온실신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68630-554,	863

768	역사신축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11078	632

767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사업의 사업종류	징수 - 68607-815,	670

766	수력발전시설을 위해 수 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의 사업종류 적용	징수 - 1455.15-128823,	573

765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9380,	719

764	수개의 분할도급으로 연차공사를 할 때의 적용	징수 - 1455.	684

763	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1487,	773

762	소수력발전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8.	567

761	비파괴 시험용역 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1455.15-25392,	883

760	방파제 표면더돋기 공사의 사업종류	징수 - 01254-12156,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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