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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수력발전시설을 위해 수 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의 사업종류 적용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128823, |
회신일자 |
1976.07.23 |
| 질의내용 |
건설부 경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포항공업용수도 영천제계통 수원설비 제3차공사의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폐사에서 시공중에 있는 포함공업용수도 영천제계통 수원설비 제3차공사 도급액 1,378,000,000원 중 공사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건설에 해당하는 댐 축조공이 555,841,831원이고 일반토목에 해당하는 이설 도로공이 634,641,348원, 부대공이 187,510,821원으로서,
나. 개산보험액을 공사 도급금액 중 비중이 큰 일반토목의 요율을 적용산출코자 하는 바, 적법 여부?
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토목(이설도로공 요율 16/1,000)과 중건설(댐축조공 85/1,000)보험요율을 각각 분리적용 산출할 때의 가능 여부? |
| 회신내용 |
1. 귀문 “가”에 대하여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사업은 그 최종 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토목, 건축 및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준비공사 분할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도 각 계약공사를 포괄하여 하나의 총공사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공사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총공사에 포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독립된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문의 포항공업용수도 영천제계통 수원설비 3차공사는 그 최종목적물(공작물)이 댐 축조공사로서이와 상호 관련하여 행하는 토목공사 및 이설도로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댐 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2. 귀문 “나”에 대하여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은 완성하려는 그 최종공작물이 노동청고시 제24호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 전1호 단서의 경우와 같이 총공사에 포괄 적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여 이를 분리 적용하게 될 때는 그 분리 적용하는 공사가 노동청고시 제24호 사업종류예시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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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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