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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9380, |
회신일자 |
1986.06.10 |
| 질의내용 |
당사에서 시공중인 강릉수력발전소 건설공사(보험성립번호:중부일괄 5-1)의 보험요율 적용에 관하여,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의 산재보험료 원가계상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공사개요주된 공사인 댐 및 수력발전소 신설을 위하여 기초공사인 부지정지, 진입도로, 가설건물, 가배수로 공사 등 부대공사를 별첨 “설계서작성계획”에서와 같이 연차적으로 발주, 시공하고 있으며 수역변경을 위하야 별첨 “평면도”와 같이 작업현황이 광역화 되어 있는 장기간 공사임.
나. 질의 요지
1)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자체내규 및 노동부 예규 제84호 제4조2항 “총공사 분리적용 기준”에 의거 댐 및 터널공사는 “중건설”로 부지정지, 진입도로, 가설건물 공사는 “일반건설” 보험요율로 분리 적용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한지 여부?
2) 당사 견해로는 예규 제84호 제4호1항 “총공사 일괄적용 기준”및 제6조2항에 의거 댐 및 발전소 신설공사, 기타 부대공사는 공정상 분리된 것이나 최종목적물인 중건설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적법한지 여부? |
| 회신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7조의 규정과 산재보험 적용기준(노동부 예규 제84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면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귀사에서 강릉수력발전소 신설을 위하여 행하는 부지정지및 진입도로, 가설건물, 가배수로 공사 등은 모두 수력발전소라는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시공되는 공사로서 귀문의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가설건물 공사는 주된 공사인 댐 및 수력발전 시설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한 댐 및 터널 등과 상호연관(연결)되어 시공되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공사의 분리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동 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85-47호, '85.12.27)상 60.중건설공사, 601.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내용 예시: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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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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