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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비파괴 시험용역 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1455.15-25392, |
회신일자 |
1978.11.17 |
| 질의내용 |
1. 당소관할 울산화력 4,5,6 비파괴시험용역공사를 도급 받은 (주)한전 보수공단(서울 마포구 당인동1)에서 다음 공사건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이는 '78년 산재보험요율적용 예시표상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서 보험요율적용을 질의합니다.
가. 공사명 : 울산화력 4,5,6비파괴 시험용역
나. 공사금액 : 159,730,000
다. 공사기간 : '78.10.5∼'80. 5.27
라. 발주자 : 한국전력(주)*비파괴 시험 용역 과정비파괴 검사란 검사물을 파괴하지 안혹 그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이며,
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에 투과시켜 공업용 필름에 영상을 얻어 결함의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은 즉시 수정하여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한 검사방법이며 이를 방사선 투과검사라 하고,
② 자분 및 자력선을 이용하여 내부결함을 찾아내는 자분탐상시험,
③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방법을 초음파 탐상시험,
④ 침투액을 이용한 검사방법을 침투탐상시험이라 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상기 4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 결함여부를 통보하여 시정을 요하는 검사용역업임.
2. 당사의 의견 : 상기 비파괴 시험용역설명서와 같이 일관되는 작업이 자분선 및 자력선 초음파 및 침투액을 이용하여 필름에 영상된 것을 보고 기계내부의 결함여부를 알려주는 검사용역업으로 사업종류 번호 '92. 사업의 종류 기타 각종사업 2/1,000 사업의 세목 924.경비노무용역법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 회신내용 |
비파괴 시험 및 검사용역 사업(방사선 투과검사 자분탐상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등)에 대한 사업종류는 노동청 고시 제28호('77.12.26)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92.기타의 각종 사업의 세목 928.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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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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