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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제조물품이 추가되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 공사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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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 68607-609, |
회신일자 |
1994.12.05 |
| 질의내용 |
1. 사업체 개요
ㅇ 사엄장명 : 합자회사 세화산업사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10-61호
ㅇ 근로자수 : 24명생산부 : 19명, 관리부 : 4명, 설계부 : 1명, 설치부 : 생산부직원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설치 및 시운전,
2. 질의 배경
ㅇ 폐사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을 생산하여 전국 각시.군립 화장장화장로 시설에 납품, 설치하여 주는 업체로서 제조부분은 서울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되어 성실보고 납부하고 있으나, 납품설치부분에 있어 건설부분으로 별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의문점 있음.
ㅇ 납품/설치/시운전의 성격-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을 화장장에 납품설치하려면 소각로 주변에 약간의 벽돌작업이 있으나, 이는 소각로를 고정시키려는 목적이며 극히 미미함.
- 화장장을 관리하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납품, 설치, 시운전을 하고 있음.
ㅇ 맹점 - 폐사에서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각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소각로 주변에 약간의 벽돌작업을 하나 이는 주된제품, 생산품인 소각로를 설치하여 주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납품, 설치시 주된 작업내용이라 할 수 없고,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 기기를 납품하여 주는 것이 주된 작업내용이라고 판단됨. |
| 회신내용 |
1. 산재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완성품으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에서 일관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성능검사, 시운전 포함)까지 하는 경우'94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흡수 적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므로,
2. 귀사에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화장로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라면 제조사업으로 흡수적용됩니다.
다만, 완성품으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하거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하도급 주어 타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로 별도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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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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