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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전문건설업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철골가공작업을 하였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32520-12793, |
회신일자 |
1991.09.05 |
| 질의내용 |
산재보험 적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사업장 개요
1) (주)우정기공은 각급빌딩의 철골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사업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가 16-1
- 근로자 : 3명
- 산재보험 : 적용제외
ㅇ 건설현장:
- 공사의 수주에 따라 공사 시공
- 산재보험은 원수급자가 가입
ㅇ 공장 - 소재지 : 경기도 김포군 검00 오유리 410-88
- 작업장 : 2,500평(노지에서 작업)
- 사무실 : 12평(가건물 사용 중)
- 근로자수 : 53명(일용 40명)겨울철(12월∼2월)에는 15명 정도이나 공사 수주량에 따라 증감
ㅇ 작업공정 - 각 건설 현장의 설계내용에 따라 (H빔)을 절단, 용접, 구멍뚫기등 가공작업
- 동 공사장에서는 수개의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을 동시에 가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1개 현장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만을 행하는 경우도 있음.
나. 질의내용
1) (주)우정기공은(주)삼익건설에서 시공하는 삼익건설(주) 사옥신축공사(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바,
2) 동 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을 동사의 공장(소재지: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유리 410-88)에서 가공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사업장 적용단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 다 음 -
갑설 : 삼익건설(주)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공사의 원도급자인(주)삼익건설 소속 근로자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 삼익선설(주)사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을 가공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업장이 공사 현장과는 작업장 및 작업내용이 다르고 (창호공사의 창호 제작과 같음)동 공사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공사장에 소요되는 철골의 가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사업장이므로 동 공장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주)우정기공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 의견 : 을설이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 1987년도에 제조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나 법인등기부상 지점 등의 설치 근거가 없어서 1988년도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조업종이 취소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 |
| 회신내용 |
귀문의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우정기공의 공장은,
1. 동 사가 하도급 받아 시공중인 삼익건설 사옥 신축공사에 자재공급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한 공장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공정장비를 갖추어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2. 기구조직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정한 직제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도 작업량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계속적으로 상시5인 이상인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여지므로
귀소의 의견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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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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