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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온실신축 철골유리하우스 설치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68630-554, |
회신일자 |
1994.11.01 |
| 질의내용 |
우리사무소 관내 제조업체인 중앙농자재(주)소속 “정장천”이 여주 채소단지 온실시공 현장에서 재해를 입고 요양신청 제출과 고나련하여 동 공사의 사업종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사업체 개요
가. 사업장 명칭 : 중앙농자재(주)
나. 업종 : 제조, 도매(비료, 농업자재), 화학제품제조업
2. 사업내용상기 사업장은 일반농가로부터 물품납품 및 시공계약을 맺고 각종 비료 등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농촌 현장에 출장 시공까지 겸하는 업체임.
3.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
갑설 : 동사는 각종 비료 등을 제조하는 주 업체로 일부 농자재 등을 제작, 부품 및 중간재 등을 가지고 현지에 출장 시공을 하면서 이 건 공사인 온실신축 철골유리하우스를 설치함에 있어 총 공사금액이 1,821,820,000원에 이르고 또한, 공사내용이 단순 조립가공 등의 형태와는 달리 일부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설치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어 비닐하우스 제작 등과 같이 제조공장에서 가공한 물품을 현장에 운반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행한다 볼 수 없으므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동 사업은 일반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을설 : 동 사업장은 비닐하웃, 축사 등 제조공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현장에 운반 단숭공정만을 거치는 단계로 “질의:축사, 육묘장 설치용 부품 및 중간재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사업종류(징수 32520-4141 '88. 3. 18)에 의거한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이 주가되어 설치까지 행하는 것으로 당해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당소 의견 : 갑설 |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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