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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역사신축공사의 사업종류 |
| 문서구분 |
징수 - 01254-11078 |
회신일자 |
1987.07.10 |
| 질의내용 |
폐사는 일반건설업체로서 1987.6.15일 철도건설장에서 발주하는 "호남복석 동이리역사 신축 및 기타공사"를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음.(시공 : '87.6.19, 준공예정일 : '87.9.26)위 사업(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할 이리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할 때에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로 하였었음. 이리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호남복선과 연관된 공사이기 때문에 역사신축 단일공사도 "철도궤도 신설공사"사업으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음('87.6.29) 그러나 시공업체인 폐사의 견지에서는 역사는 철도 운행과 관련은 있지만 공사 자체는 철도궤도 공사와는 무관한 일반건설공사로 판단되어 "일반공사"로 조정 건의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공사현장 실태 및 경위)
ㅇ복선 철도 부설공사는 타업체에 의하여 '86년도에 이미 완공하였으며 역사 준공시까지 운행은 하지 않고 있음.
ㅇ폐사는 철도에서 약 10미터 이격되어 일반공사인 "역사신축공사"로 계약했음.
ㅇ발주처인 철도 건설장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액을 "일반건설"로 적용했음. |
| 회신내용 |
역사신축공사가 별개 도급단위 공사로서 주된 공사인 호남복선 공사와 시간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일반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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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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