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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문서구분	보상 - 1458.7-25001	회신일자	1984.12.22

질의내용

1. 사업장에서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량을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차하여(운전자 포함)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임차차량의 운전사 잘못으로)운전자가 부상하였을 경우 산재처리 여부)법률상 사용 종속관계는 없으나 회사소속 기사와 동일한 규정하에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2. 영업사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영업사원의 운전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여부(회사가 차량유지비로 월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음)

3. 업무수행차량은 아니나 부장급 이상이 자가차량으로 (회사가 출.퇴근기름값을 정액으로 보조함) 출.퇴근 도중 하고시의 재해처리 여부(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은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시키고 있음)

4. 차량의 소유권이 공부상 처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원이 소유 업무수행중의 교통사고시 재해처리 여부(회사가 차량유지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함)(ㅇㅇ산업주식회사 대표)

회신내용

사업장에서 임차(운전사 포함)한 승용차량을 이용, 업무수행 중 임대차량의 운전사가 부상하였을 경우는 사용 종속관계 및 임금지불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 개인소유의 차량이 등록되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동 차량을 이용, 업무수행중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서 출.퇴근중의 재해는 순로이탈 여부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1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5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6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4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0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0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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