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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문서구분	산재 - 68607-203	회신일자	1996.03.18

질의내용

교대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본가로 귀가중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탓에 오른쪽 팔목 뼈가 부러져 입원가료중인데 산재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명기 '96. 3. 12)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귀문의 경우처럼 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이 않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5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4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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