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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관리 - 1488.7-8073	회신일자	1983.03.29

질의내용

주류 판매회사에서 공병과 용기를 주조공장에 운반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회사로 다시 운반하는 업무를 가진 운전기사가 일과가 끝난 후 거주지가 회사에서 먼곳에 위치하여 출근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숙직직원의 극구제지에도 불구하고 공병과 용기가 적재된 차량을 자기집에 주차시켜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주조 공장에 운반할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하여 귀가도중 운전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을 회사차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퇴근후 다시 돌아와 차량을 피해자의 집에 가져갈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적행위로 보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재해는 업무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699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1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5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6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4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0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0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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