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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문서구분	보상 - 01254-12514	회신일자	1987.08.05

질의내용

ㅇㅇ가구 소속 피재근로자 갑(재단반 견습목공)은 '87.6.28 동사의 정기휴일에 재단반 책임자 을의 부탁을 받고 동사 작업장에서 을이 사적으로 사용할 TV받침대를 을과 같이 제작하다가 좌수무지 절단창 및 인지골절의 부상을 입은 재해로 업무상 인정 여부(의정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동 재해는 피재근로자 갑이 동사 재단반책임자 을의 사적업무에 협조 부탁을 받고 동사의 정기휴무일에 작업장내의 사업주 시설물을 이용 을이 사적으로 사용할 TV받침대를 제작하다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에 수반한 필료적.합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부 예규 제92호 제6조 제2항에 의거 업무외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1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5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4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0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0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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