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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문서구분	재보 - 68607-852	회신일자	1993.08.27

질의내용

근로자 갑외 3명은 ㅇㅇ유리공업(주) 소속으로서 유리를 적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게차로 유리를 싣고 오는 시간(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작업 대기시간임)을 이용하여 장기를 두던 중 유리를 실은 지게차가 적치된 유리를 넘어뜨려 갑은 유리에 압사당함.
위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군산지방노동자사무소장)

회신내용

위 재해는
1. 갑이 비록 근무시간에 장기를 두었으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2. 사업주 관리시설인 지게차가 과실로 적치된 유리를 넘어뜨렸으므로 사업주의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으며,

3. 재해가 발생한 시간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작업 대기중이므로 사업주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를 반드시 이용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했거나 자해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5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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