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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문서구분	산재 - 68607-668	회신일자	1996.12.26

질의내용

1. 당사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며 대전에서 익산까지 출.퇴근을 하므로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근로자가 야간근무후 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지정 정류장에서 하차 후 자택까지 도보로 약 15분 소요되는 거리를 같은 방향의 동료와 약 10분정도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6주간의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공장내에서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전화노련 벽산노동조합 '96. 12. 23)

회신내용

ㅇ 질의 1 에 대하여 :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대로 통근버스에서 하차 후 보도에서 걷는 중 미끄러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 에 대하여 : 업무외 재해인 경우 동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 여부는 산재보험법과 무관하며 회사에서 자체규정 등에 의거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6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2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6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1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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