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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업무상 재해 여부
문서구분	산재 - 68607-332	회신일자	1996.05.20

질의내용

①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했는지의 여부.
② 근기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거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 및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③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 정도(국제화재해상보험, '96. 4. 30)

회신내용

①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과로에 의한 발병인지의 여부는 당해질병의 발생원인 등 의학적소견을 참고로 판단하여야 할것임.
② 산재보험법상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은 만성적과로를 유발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만성적과로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③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정도"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산재보험법상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자연발생적이 아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시간적.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6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0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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