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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문서구분	보상 - 688	회신일자	1973.07.22

질의내용

본사는 국내 외국인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각국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 재해보상보험법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ㅇㅇ회사임.1972년 12월 3일 오후 7시경 사망 근로자 갑이 시흥소재 유, 에이, 이,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영외에 있는 음식점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그 전에 싸운 바 있던 종 회사 운전사로 근무하는 을에게 구타당하여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근로자 갑은 그 당시 정문초소에서 근무중이었으나, 사고당시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영의로 나가서 변을 당한 것입니다.위의 경우에 있어서 사망자는 한국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유, 에이, 이)

회신내용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있어서 업무상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귀문의 경우 망 근로자 갑과 가해자 을과의 다툼이 경비임무수행 중 그 경비 임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예 : 경비원으로서 무단출입의 통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항의하였다는 등)이라면 이를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할 자료가 없습니다.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사적 감정에의한 것인지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부터 유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업무상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사와 보험계약자(유, 에이, 이)간의 보험약관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한다'함은 보험계약당사자의 계약조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계약조항 해석에 따라서 위의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의 인정요건은 완화될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6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1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6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1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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