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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9432	회신일자	1991.06.29

질의내용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작업시간중 집에 전화를 할 목적으로 작업장 감독자에게 승낙을 받고 구내에 설치된 전화 BOX로 가던 중 동사업장 소유차량에 부상을 당하였는 바,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ㅇㅇ화재해상보험(주))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에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위 경우처럼 작업시간중에 집에 전화를 하기 위하여 전화BOX로 가던중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면 비록 사업장내에서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수 없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1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6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2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6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1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27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6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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