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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문서구분	산재 - 68607-302	회신일자	1996.04.30

질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 개정 시 노동부예규 제247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삽입하면서 예규내용 중 제7조 "출장 중 재해" 제3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휴무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던 "휴무일 출.퇴근 사고" 항목을 삭제시켰는 바, 실무상으로 견해차이가 있어 질의
《갑설》 노동부예규 제247호에 규정되어 있던 "휴무일 출.퇴근중 사고"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산재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내용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의미하고, 휴무일의 출.퇴근은 평상시 출.퇴근과는 달리 사업주 또는 상급자의 출.퇴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항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휴무일의 출.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공인노무 '96.4.19)

회신내용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를 벗어난 사회적위험으로 부터의 재해이므로 휴무일 사업주근무지시 여부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판단되어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699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0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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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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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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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0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0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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