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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25916	회신일자	1981.08.26

질의내용

1. 읍사무소 소속 미화요원의 통상근무시간은 하절기(1~10월)에는 06:00~15:00 동절기(11월~3월)에는 07:00~16:00이나 통상 1일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12:00까지 오물수거 작업을 한 후 귀가하여 점심을 먹고 13:00에 읍사무소에 집합 오후작업의 지시를 받은 후, 담당구역 또는 공동작업을 해오고 있음.
2. 위 미화요원이 오전작업을 마치고 13:00정 읍사무소에 집합하여 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자전거(개인구입용)로 담당구역을 가던도중 빙판길에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의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 자전거는 개인이 사비로 구입하여 2년여 사용하여 왔음.

회신내용

사망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수 작업담당구역을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사용자의 재배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인 바, 이러한 경우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8	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 중 사고	보상 - 1458.7-25001	700

37	회사내 공중전화 BOX로 가던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9432	401

36	파업중에 교통사고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6783	426

3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02	410

34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203	372

33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여부	산재 - 68607-668	462

32	차고에 있는 차를 임의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관리 - 1488.7-8073	383

31	직원간에 제품정리 관계로 인한 의견 충돌로 다투다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7752	456

30	정기휴무일에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보상 - 01254-12514	387

29	전직동료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	보상 - 688	421

28	작업대기 시간에 장기를 두던중 발생한 재	재보 - 68607-852	435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중 재해시 업무상여부	보상 - 1458.7-25916	387

26	자재 운반중의 사망	법무 - 2902	571

25	운전기사가 타인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다가 차량사고로 사망	보상 - 1458.7-4463	501

24	업무상 재해 여부	산재 - 68607-332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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