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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당사는 환경설비제조 및 설치전문업체로서 원 사업자와 철 구조물(FLARE STACK) 제조·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조물량의 증가는 정산하여 증액 지급키로 하였으나, 설치물량은 총액으로 시공키로 약정한 경우 시공물량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설치비용을 총액으로 할 때의 기준을 시공계약물량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 사업자가 추가 작업지시, 설계변경에 의해 설치(시공)물량이 증가되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비용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 제조비용에 설치비가 일부 포함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부분은 계약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다고 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20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6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3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1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8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9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3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1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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