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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동제에 관한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1.09

질의내용

귀 위원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동제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장공사 전문업체로서 대한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용인 수지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에 대한주택공사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한양(서울 중구 정동1-17)과 '98, 5월에 미장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급업체인(주)한양은 연동제를 '97.9월과 '98.1월에 1,2차를 시행하여 발주자(대한주택공사)로부터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공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게는 1999.1월 기준으로 발주처로부터 감액 연동제를 적용 당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봉착되었읍니다.

과연 도급업체인 (주)한양은 발주처로부터 연동제를 반영 미장공사 금액에 대한 증액분을 수령하고 하도급 업체인 저희 회사에게는 감액조치 할 수있는지 또한 '99년 1월부터 '99년10월까지는 감액연동제에 대한 아무런 서면통보도 없다가 11월 현재에 와서 '99년 1월 기준으로 적용 기성수령이 완료된 공사비까지도 잔여기성에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시점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하도급계약 체결당시의 물가 수준이 반영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음.

ㅇ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하도급계약이 DSC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DSC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하도급업체에 대한 DSC조정율은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 받은 DSC조정율을 기준으로 3차(1999.1월) DSC조정기준 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 까지의 물가하락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0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7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3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8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6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0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3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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