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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은 ESC를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통상적인 낙찰 율보다 미달이 되는 저가현장의 경우 발주자와 계약한 도급금액보다 40%를 초과하여 도급 대비 율 14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대로 지급해야 된다면, 받은 금액보다 많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ESC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ESC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ESC를 조정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ESC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ESC를 조정해주도록 한 규정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에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ESC를 지급 받은 정도 등을 감안하여 ESC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ESC를 지급해 주어야 함.(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하여 ESC를 지급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0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7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8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0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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