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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1.14

질의내용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당초계약 하도급낙찰율을 적용하는데 당초 하도급 낙찰율이란?
1.당초계약 직접공사비 낙찰율을 말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하도급낙찰율에 대하여 규정된 바는 없으며,
ㅇ 다만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도 새로이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될 수도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1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8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9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0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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