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공사는 1993년 1월 발주자와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시 발주자와의 특별약관 "1992년도 노임단가로 설계되어 1993.1.1 계약 체결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변경 또는 준공정산 시 1993년 노임단가로 조정 적용함."의 계약조항에 따라 1993년 6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음. 또한 ○○공사는 1993년 2월에 시설공사일반계약약관에 의거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1993년 6월 현재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하수급 인에게 기성 금으로 지급되었음. 위와 같은 내용 하에서
(1)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하수급 인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상기내용은 하도급계약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노임이 상승하여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하수급 인과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 위 (1)에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된다면 기 지급된 기성 금에 대한 조정방법과 설계변경 적용대가 산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회신내용

(1) 물가연동제 적용에 관하여 하도급 법 제16조는"원 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도급대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함에는 발주자의 물가연동제 적용사유, 적용내용 및 적용시점과 하도급계약의 체결내용, 시점을 비교·검토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2) 귀사가 1993.1.1 원 도급계약을 하였지만 1992년 단가로 산정 되었기 때문에 1993년 단가인상 분을 반영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1993.5.21 물가연동제를 적용 받았고 수급사업자와 1993.2월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992년 단가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사실이 특약이나 단가비교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귀사는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49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0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7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3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8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6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0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3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4

[1] 2 [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