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사명 : 의정부 송산아파트건설공사.
1. 개요
도급계약일 : 1997년 11월 28일
공사기간 : 1998년 4월 16일 ∼ 2002년 4월 16일
실착공일 : 1999년 9월 30일
물가연동적용기준일
- 1회 : 1998년 2월 25일 적용율 : 7.06%
- 2회 : 1999년 1월 2일 적용율 : -5.61%
하도급계약일 : 2000년 3월 13일 부대입찰변경 : 덕성건설(주)→(주)신인건설
하도급 비율 : 90.1% → 95.57%
2. 현황
1)당현장은 1997년 11월 28일 주택공사와 도급계약 하였으며, 1999년 9월30일 실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부대입찰업체 공사포기로 2000년 3월 13일 부대입찰업체를 변경하여 계약 현재공사 진행 중.
2)기존의 부대입찰은 노무비만 포함된(2,970,000천원) 계약이었으며, 하도급비율(90.1%)이었음.
3)현재 공사중인업체는 재료비포함계약(6,297,000천원)으로 계약되었며, 하도급비율 95.57%임.
3.질의
1)당 업체의 입장은 2000년 3월 13일 하도급 계약시 견적을 받아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물가연동이 이미 적용 되어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이 해석가능한지 여부.
2)물가연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부대입찰당시 노무비에 대한 부대입찰이었으므로, 부대입찰 시 금액(2,970,000천원)에 대하여만 연동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