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암사 정수장 30만톤/일 확장공사의 책임감리 용역을 하도급 받아 1995.4.1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6.1일부터 본격 감리를 하던 중 원 사업자가 1995.9월중에 발주 처로부터 물가연동 분을 지급 받아 원 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적용기준시점을 1995.4월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음.
2. 본인은 하도급계약이 원 사업자가 수주한 1993년도 내역서상 단가상의 85%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물가연동 분을 적용해 주도록 원 사업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원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후 120일이 경과되지 않아 물가연동 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

회신내용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연동 분을 지급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적용기준시점(여기서는 1995.4월)이전에 체결되었다면 하도급계약 체결 일로부터 120일이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1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8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9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1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1] 2 [3][4][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