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변경물량에 대해서도 당초 하도급계약 시 합리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단가를 정한 것이라면 귀 회의 의견과 같이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질의하신 경우처럼 하도급계약단가(18천원)가 원 도급자가 발주 처로부터 받은 설계변경단가(17천원)보다 높은 경우 원 사업자는 설계변경에 따라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당초계약이 단가계약이 아니고 총액 계약인 경우 설계변경을 예상치 못하고 공사내역별 단가가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3. 따라서 그러한 경우는 당초 원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 시 단가결정내용이 공사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금액을 결정, 증액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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