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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09

질의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명시한 설계변경 후 추가금액을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야 하는바 비율이라 함은 각비목별 비율을 뜻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지,늘어난 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지 유권해석해 주시고 원도급업체 93.12% 하도업체 81.33%일때 설계변경이 100에서 120원으로 늘어났을 경우 얼마에 계약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지급하여야 함.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19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5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2

114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0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8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9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2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0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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