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ㅎ사와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 진행중이나, 설계변경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 공사계약 현황 : 직접공사비 12,102,000,000 간접비 693,000,000 계 12,795,000,000(VAT 별도)→원도급액의 92.48%(간접비 포함)
질의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시 ㅎ사는 발주처에 받은 금액중 직접공사비의 92.48%(낙찰율적용)를 준다는데, 당사와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는 발주처로 받은 금액중 간접비 포함한 금
액의 92.48%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요?
질의2.
ㅎ사의 작업지시에 의해 작업을 진행시켰으며,ㅎ사는 투입비+간접비 5.8%를 지급키로 약속하였으나(정식 공문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받지 못하자 당사에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당사와의 계약서에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한 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당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잘못된 생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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