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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발주자의 물가연동제 지급기준일(1992.4.30) 이후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1992.6.2)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물가연동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 규정에 비추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물가연동제 조정기준일(1992.4.30)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1992.6.2)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은 하도급대금에 기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조정기준일 이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7	하도급 e/s건	공정거래 -	820

116	총액계약 후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가능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06

115	정부발주공사의 물가인상 인정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3

	원 사업자의 ESCALATION 지급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9

113	연동제에 관한질의	공정거래 -	650

112	설계변경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였을경우 하도급단가 적용	공정거래 -	701

111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1658

110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91

109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관련	공정거래 -	764

108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공정거래	589

107	설계변경 증액요청가능여부	공정거래 -	673

106	설계변경 시 하도급대금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7

105	설계변경 분(물가연동 분)의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71

104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조정(ESC)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44

103	부대입찰업체 변경 시 물가연동 적용여부	공정거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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