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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
| 문서구분 |
공정거래 |
회신일자 |
2000.01.03 |
| 질의내용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기성금 지급 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어음의 지급시 만기일이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지급토록 하고 (현, 12.5%)
2) 현금의 지급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할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25%)
2. 질의사항은 상기와 같은 법적용과 관련하여,
1) 어음의 지급시 만기일이 지급기한 이내일 경우, 지급기일-만기일만큼 법정고시 할인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2) 현금의 지급시에도 지급기한 이내일 경우, 선지급일수만큼 법정고시 지연이자 또는 할인료중 어느것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법적용의 형평성을 고려컨대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회신내용 |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작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2항 제3호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감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과다하게 공제하면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에 해당함.
ㅇ 다만 하도급계약당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확정되어있고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 선지급의 경우에는 법정이자 내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 정도의 이자(지연이자는 제재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기준이 될 수 없음)를 공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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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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