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 등 하도급계약 내용의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시 공제하거나 직접 반환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더라도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ㅇ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사용용도나 방법·시기 등을 제한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선급금 사용조건을 정하고,
- 수급사업자가 이러한 조건에 위반하여 선급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기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 및 각서징구 여부와 무관하게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임.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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