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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 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하도급 공사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이 도급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예컨대 도급공사금액 10억원, 선급금 비율 30%, 하도급공사금액 20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은 원 사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정도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한 규정이므로,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보다 초과한 경우도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공종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지급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함)
(2) 즉,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에 선급금 수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7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2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69

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6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1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7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59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3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2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2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6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2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2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8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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