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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ㅇ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하도급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의 사정(선급금이행보증서의 발급지연)으로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게 되었을 때 지연이자 에 대한 기산일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하도급계약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에 대한지연이자 부과기간 산정 시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8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2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70

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7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2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8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61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4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3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3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7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3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4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9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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