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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8.10.13

질의내용
ㅇ 자체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불하였을 경우 어음할인료 산출방법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3항은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리고 그 할인율은「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98.5.12, 1998-4호)에 어음의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연리17%,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리 19%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질문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3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것이므로 본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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