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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12

질의내용
발주처로부터 2000년도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수령했는 데 하도급계약이 2000년도 이후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 2000년도 시공예정분을 추정,내역을 별도작성후 계약서에 첨부하고 2000년도 시공예정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으므로 귀사가 발주자로부터 2000년도분에 대해 선급금을 수령하였다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당해년도 내역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 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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