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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5.18

질의내용

ㅇ 하도급대금중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를 어음으로 지급할 때 어음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리 25%)에 의한 이자율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의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연리12.5%)를 지급하여야 함.

ㅇ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급금지급의무가 없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장기의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기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 지급한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경우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8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2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70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7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2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8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61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4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3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3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6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2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4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9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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