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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8.12.29

질의내용

ㅇ하도급법상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지연이자, 지연이자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증빙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ㅇ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선급금지급보증서를 계약 후 15일이 지난 후 제출 받아 지급하는 경우 제6조 위반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항은 하도급거래 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하여야 할 서류로서,
- 시행령 제3조(서류의 보존)는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서면(계약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에서는 세금계산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

ㅇ하도급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정상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지연지급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에게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7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2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69

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6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1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7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59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4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2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2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6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2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4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8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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