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자와 수급인이 부가가치세 없이(영세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의 20%를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았을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0%를 지급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예) ① 원 도급계약금액(공급가액) : ￦100,000,000
부 가 가 치 세 : ￦10,000,000
계 : ￦110,000,000
②하도급계약금액(공급가액) : ￦50,000,000
부 가 가 치 세 : ￦5,000,000
계 : ￦55,000,000
￦50,000,000×20% = ￦10,000,000를 지급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2)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지 않고 원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의거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예) ① 원 도급 계약금액 : ￦1,000,000
② 선급금 수령액 : ￦300,000,000(30%)
③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
㉮ 자재구입 : ￦100,000,000(33.3%) +
㉯ 노 임 : ￦100,000,000(33.3%) |
㉰ 경 비 : ￦100,000,000(33.3%) + 계:￦300,000,000
④전문공사 면허업체에게 내용별로 자재 및 노임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700,000,000에 계약 체결하였을 경우 선급금 지급을 ￦700,000,000×30%×(33.3%+33.3%)=￦139,860,000을 지급하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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