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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15일)의 기산일은 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인지, 원 사업자가 지급 받은 날(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 인지의 여부.
(2) 선급금 기산일이 원 사업자가 지급 받은 날(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일 경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이행보증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선급금은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날(위탁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2) 원 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증증권, 이행보증서 등을 법정지급기일 전에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지연 제출됨으로 인해 선급금 지급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 동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과실상계가 가능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7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제6조)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70

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6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2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7

271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60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4

269	선수금을 당해년도분만 수령시 선급금은?	공정거래	773

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3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6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2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4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9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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