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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5.19

질의내용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행위 및 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선급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기성처리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관할관청에의 신고방법?

회신내용

ㅇ 질의내용 중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행위'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집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관할관청에의 신고방법은 관할관청에 문의바람.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우리위원회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조회/하도급거래관계법규/고시,지침)"6. 선급금의 지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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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7	하도급대금 선지급시의 공제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158

276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지급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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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하도급 대금 선급금 중 어음지급	공정거래	1026

273	하도급 -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공정거래	1222

272	자체개발아파트공사의 선급금 관련	공정거래	657

	일괄하도급조건 및 선금급 지급건	공정거래 -	861

270	어음할인료 및 선급금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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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1833

267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86

266	선급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 관련	공정거래 -	1912

265	선급금을 줘야 하는데 부도가 나서 주지도 못하고	공정거래 -	844

264	선급금율 결정시기	공정거래	1059

263	선급금사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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