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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07

질의내용
건설회사가 이미 준공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가에서 상가내 임차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가 생겨 인테리어 전문건설회사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를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인테리어 전문건설회사간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요.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제9항에 의하면 건설위탁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 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건설업자가 인테리어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됨.

ㅇ참고로 건설업자의 연간매출액(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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