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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폐기물처리관련 하도급업체 공제사항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3.04

질의내용

저희 회사의 공사하도급특수조건
제9조 제1항 : 을은 이 계약 목적공사 수행 중 발생한 당해 공사잔재물을 을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수거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항 : 을이 제1항의 공사잔재물의 소거 및 처리를 지체한 때에는 갑이 이를 직접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항 : 제2항의 경우 갑은 을이 부담할 공사 잔재물의 수거 및 처리비용을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 계약조건과 더불어 하도급업체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도급업체에서 이를 제소하였을 경우 위 내용이 불공정 거래여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해당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회신내용

질의내용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4항의 현금비율 미만이란	공정거래 -	678

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공정거래 -	900

4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문의	공정거래 -	1002

3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및 13조의 해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11

38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3항관련 질의	공정거래 -	591

37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	669

36	하도급거래 법률 시행령(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5

35	하도급 업체의 퇴직금 적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	804

34	하도급 시행 가능여부 질의	공정거래 -	840

33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질의	공정거래 -	854

32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	공정거래 -	757

31	하도급 계약 해지관련(꼭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 -	826

30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 -	572

29	표준하도급계약조건 14조에대한 질의	공정거래 -	628

	폐기물처리관련 하도급업체 공제사항 질의	공정거래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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