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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5.20

질의내용
ㅇ개정 하도급법 부칙과 관련하여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ESC계약은 '99.4.1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실제지급은 '99.4.1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적용 여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부칙 제2항에서는 법 제13조와 관련하여 '99.4.1이전에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을 말하므로 변경계약(ESC계약 포함)이 '99.3.31이전에 체결된 경우에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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