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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업체의 퇴직금 적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2.27

질의내용

회사에서 외주협력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생산부분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쌍방 협의하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도급업체에서 당사에서 수령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 적립상태에서 부도가 나면 당사에서 퇴직금 지불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떠한 법적근거로 집행되는 건가요?

2. 만일 당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퇴직금적립부분까지 감안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사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않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회사업무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회신내용

ㅇ 답변내용
질의내용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기타 공정거래관련법규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4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4항의 현금비율 미만이란	공정거래 -	678

4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공정거래 -	900

4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문의	공정거래 -	1002

39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및 13조의 해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11

38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3항관련 질의	공정거래 -	591

37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	669

36	하도급거래 법률 시행령(하도급 대금 지급보증)관련 질의	공정거래 -	635

	하도급 업체의 퇴직금 적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정거래 -	805

34	하도급 시행 가능여부 질의	공정거래 -	840

33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질의	공정거래 -	854

32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정	공정거래 -	757

31	하도급 계약 해지관련(꼭 답변 바랍니다)	공정거래 -	826

30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 -	572

29	표준하도급계약조건 14조에대한 질의	공정거래 -	628

28	폐기물처리관련 하도급업체 공제사항 질의	공정거래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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