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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문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10.28

질의내용

ㅇ 특채 시 Penalty제도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2항 제1호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 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감액의 한 예로 규정하고 있음.

- 불합격품을 특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특채사용에 따른 원사업자의 피해상황·특채물량의불량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감액상당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위탁 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의 소지가 있음.

하도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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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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