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급의 경우에도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전액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어음으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은 때에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이 없는 것이므로 도급대금의 계약상 지급조건과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제1회 기성금 수령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는 탈법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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