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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18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문의1: 목적물의 수령일에서 목적물이란 기성금을 뜻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기성청구서를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2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것에서 대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목적물의 의미,

ㅇ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제1호에서 '대등한 지위'의 의미.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상 목적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 즉,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완제품·부품·포장용기·견본품 등 물품,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등을 말하는 것임.
ㅇ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상호 대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독점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합의한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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